정부가 첨단 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체, 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11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시행이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우주개발을 통해 발사체, 위성 등 체계사업의 설계, 조립능력 등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다목적실용위성 3호(2012년 발사)의 경우 위성체 부품 국산화율이 64%였으나, 현재 개발 중인 6호의 경우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우주부품의 지속적인 해외 의존은 체계사업의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주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기획했다.

지원대상 기술은 우주개발 로드맵 2.0상 235개 기술 중 전략성, 시급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별했으며, 선별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 분야 3개 과제(580억 원), 위성분야 13개 과제(1375억 원)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사업은 개발된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체계사업에 적용하고, 우주기업의 역량 향상을 통해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각 세부과제별로 TRL 3~5단계 기술을 7단계(QM, 인증모델)까지 개발하고, 체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관리팀이 기술컨설팅을 수행한다. 이후 개발된 결과물이 체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팀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단에서 사업을 관리해 기술적 연계 및 보완을 지원한다.

특히 각각의 설계과제에 반드시 기업이 1개 이상 참여, 설계 결과물의 기업 단독 또는 공동 소유권 부여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지침 신설 등으로 동 사업의 개발 결과물이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체계사업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사업 추진을 통해 총 3996억 원의 수입대체와 세부과제별 97%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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