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그것이 알고 싶다” ①

그린뉴딜의 개념 및 역사
뉴스일자:2020-07-17 10:16:28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1930년대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공황 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위기를 극복했던 뉴딜정책과 유사하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로 시작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응책이기도 하다. 

  

 

[뉴딜이란?/그림=2020 KEI 환경포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린뉴딜은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앞서 이야기한 ‘뉴딜’ 정책의 합성어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을 동시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산업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경기위기 극복과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등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그린 뉴딜의 3대 지향 목표/그림=그린 뉴딜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녹색전환연구소]

 

그린뉴딜의 등장 및 역사를 보면 1932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정책으로 뉴딜 개념이 등장했다.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기하기 위해 제시한 뉴딜처럼, 21세기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고자 제안했다. 이후 2008년 영국 그린 뉴딜 그룹(Gre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제시 방안은 금융·세제·에너지 부문 구조조정이었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 빈공을 해결할 경제 및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골자는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풍력‧태양광‧지열‧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속철도‧BRT(Bus Rapid Transit)의 지속가능 교통, 깨끗한 물‧숲‧토양‧산호초 등 생태인프라 보전, 지속가능 농업 4가지였다. 


2012년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질 스타인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약을 내세웠다. 스타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으로 기후 위기에 맞설 것을 강조했다. 경제 권리장전으로는 건강보험과 모두의 안정적인 주거, 생계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회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2019년 ‘글로벌 그린 뉴딜’이란 책을 발간하며,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책 내용은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과 그린 뉴딜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지구생태계를 지속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이 될 그린 뉴딜에 대해 강조했다.


2020년 미국에서는 대선의제로 그린 뉴딜이 부활했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거,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지역사회 투자 및 인프라 보완 등을 담은 결의안이 올해 2월 하원에서 상정됐다.


 

 

[그린뉴딜의 등장 및 역사/그림=2020 KEI 환경포럼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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