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했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어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총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80곳)된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필요 시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LH‧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