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업용지 변화와 대응 과제 ④

대도시 공업용지 관리정책의 방향
뉴스일자:2015-03-13 11:19:13

 

[뉴욕 IBZ 지정 현황/자료=New York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도시 내 일자리 공급원으로서 공업지역의 중요성 인식 및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산업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도시에서 자연적으로 제조업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타 기능에 우선해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공업기능의 타 용도 전환이 도시 내 여러 기능 간 지대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의 공업용지 관련 정책방향 및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업활동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공업지역 유지·확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대도시지역은 대부분 기성 시가지로서 가용토지가 제한적인 데다 개별 토지용도 간 경쟁이 치열하여 대도시 공업용지 유지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용지 등에 대해서 기업체의 수요, 도시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PMD나 IBZ의 예와 같이 대도시 내 일자리 확보 등의 목적으로 공업지역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통한 관리방안 이외에 별도의 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도시 산업활성화 정책과 도시계획 지원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제조업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도입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기반시설 및 앵커시설, 권장업종 예정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당초에 의도한 산업활성화보다는 부동산개발 사업화를 초래하였다. PMD나 IBZ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데 국한되기보다는 해당 공업지역의 산업생태계적 속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산업활성화 정책과 병행될 때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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