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범단지로 선정된 전주 제1산단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이 조성된 이후 1,033개 산업단지가 지정되는 등 산업육성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2013년 12월 기준) 착공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가 총 103개로 집계됐으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41개 중 68.3%인 28개가 노후산업단지가 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산업단지의 개발은 신규개발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고 신산업 수요에 부합되는 입지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리모델링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이 2015년 1월에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중에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산업단지의 개념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생사업,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5년 제정된 「노후 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의 장점을 살린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재생사업 및 구조고도화사업 추진현황

국토부에서는 「산입법」에 의한 재생사업으로 2009년 9월 1차 시범단지(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2차 사업지구(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을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산업부에서는 2009년 12월 고도화 시범사업으로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의 4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014년 3월 혁신산단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대불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4개 노후단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성서 1·2일반산업단지 3개 단지를 추가로 혁신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등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25개의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기반·문화·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산업단지 현황 및 예측/자료=산업입지정보망]

노후산업단지 현황

노후산업단지는 총 103개로 전체 산업단지 569개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국가산단의 68.3%, 일반산단의 14.2%가 노후산단에 해당되며, 면적으로는 전체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63.5%인 825㎢가 노후산단에 해당된다. 2004년부터 10년간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의 입주업체수, 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노후산단이 전국 산단보다 연평균 입주업체수 증가율 약 7.5배, 연평균 종사자 수 증가율 약 2배가 증가하였고, 생산액 및 수출액은 전국 산단이 증가율 3.4%, 0.1% 증가한 반면, 노후산단은 1.0%, 1.5% 감소하였다.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개수가 연평균 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후산단에 포함된 입주업체수와 종사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업체당 생산액 및 수출액 실적은 감소하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변화추이/자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