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단독주택 지역/자료=urban114]

1) 주거지 관리와 개선의 현실

단독주택재건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마저 고층고밀 아파트 단지로 정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진행된 54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15,183호의 양호한 단독주택지 멸실로 이어졌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접근 가능한 주택재고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주민주도의 점진적인 주거지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국고지원 중단 등의 이유로 확대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주거지 재생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생적인 역량이 매우 낮다는 점도 원인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높은 기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갖는 편의성과 쾌적성, 필지단위 주택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이 주민들의 자생적인 주거지 재생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공공지원에 의한 단독주거지 관련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한 종합적인 시각의 주거지 재생방안이어야 하나 소방, 방재, 치안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골목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단독주거지의 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지원시설 확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주거 노후화와 주거지 관리

서울에는 오랜 역사를 안고서 살아가는 마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중계동 백사마을, 삼선동 장수마을, 홍제동 개미마을은 이름만 들어도 거기에 오랜 삶의 자취가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마을은 개발 가능한 용적률의 문제와 재개발이 어려운 경제적 이유로 방치되어 그 안에서 사는 주민들의 삶이 주택보다 더 노후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미마을 전경/자료=urban114]

주거지 노후화는 주거지의 물리적 노후화와 주거지의 소규모 경제 노후화, 공동체의 사회 건강성 악화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노후주거지의 재생을 위해서는 노후화에 대한 물리적 대응과 관리라는 단순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주거 노후화의 포괄적 개념에 근거한 통합관리 접근이 필요하며 통합관리에서는 가치를 서로 파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들을 연결하고 단계별 관리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동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물적 지원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환경관리나 지역공동체 문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환경관리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