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예시도/자료=서울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코엑스 지하상업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삼성역~봉은사역 구간) 지하에 6개 광역·도시철도 통합환승 시스템을 구축, 상업·문화 등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개발 규모는 235만 6,200㎥(가로616m×세로75m×깊이51m)로, 전체 공사가 진행될 경우 토공량만 25톤 덤프트럭 약 24만대가 투입되는 분량의 대규모 개발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옛 한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이 시작되었고, 삼성~동탄 광역철도사업이 ’21년 개통 목표로 착수되는 등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서울시도 영동대교 지하 통합개발을 위한 절차 밟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은 지난 수년간 서울시와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주변지역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후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도노선의 단계적 도입을 감안해 ‘대중교통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곳에는 ▲GTX A노선(동탄~삼성~킨텍스) ▲C노선(금정~의정부) ▲KTX 동북부 연장 ▲위례신사선 ▲삼성~동탄 광역철도 ▲남부광역급행철도 등 6개의 광역·도시철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구상안으로, 이 지역을 광역적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는 교통허브이자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용역에 착수, 내년 3월까지 6개 광역·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구간 통과와 시민 안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통합역사 건설 방안, 버스와 철도의 접근성 등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한 개발방안을 제시받을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통합개발의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내년 3월 이전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방식을 결정한 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국토교통부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기인 오는 2021년까지 통합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남구, “市 영동대로 통합개발 용역 예산 낭비”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미 구가 실시한 용역을 재착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을 건의해왔다”며 “지난 6월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용역을 일찌감치 자체 발주했고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의 등 적극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해 옛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 결정과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 등 시급한 문제는 뒤로 한 채 예산을 낭비해가며 강남구가 이미 하는 용역을 따라하겠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시의 이러한 방침은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는 ‘시와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시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전부지 개발로 영향을 받는 영동대로 원셧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 사용해야 하며, 영동대로 원샷개발이야말로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아셈로 지하공간 개발, 경기고 앞 도로구조 개선, 위례~신사선 경전철 지하주차장 건설을 병행 추진하여 코엑스 일대 강남 MICE 관광특구와 신사동 가로수길에 대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시, “시 고유 역할 침해…강남구 어불성설”

서울시는 “통합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계획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에 한정된 범위가 아닌 서울시 전반적인 실정을 고려해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현장은 강남구로 특정되지만 그 수혜가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의 입안권자가 맞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사업을 강남구가 먼저 용역 발주했으니 그걸 받아서 하고 별도로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은 관계기관도 많고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아 강남구처럼 먼저 요구하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며, 관계기관들과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고 주변지역 개발계획도 가시화되면서 예정대로 절차를 밝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서울시와 강남구가 중복 발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 오류를 범한 셈이 됐다. 양측에 따르면 용역 비용은 서울시 3억 원, 강남구 2억 7천만 원이다. 더구나 관련 TF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양측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류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시와 구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도 수년간 갈등을 빚었었다. 시가 지주에게 개발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을 주장하자, 구가 일부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시가 외연상 구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현대차 부지의 사용처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시는 현대차 부지와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같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 기부채납 자금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구는 기부채납 자금이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