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전 모습과 조감도/자료=서울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성공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서울시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더욱 발전되어 보행친화도시가 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정착과 타 지역으로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문제가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높은 시민으로 자발적인 진입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세로에는 진입부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교통법」제6조 ‘통행금지 및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있다. 하지만 경찰 인력에 의한 상시 단속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단속장비로 위반차량을 적발한 다음 지방경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한 후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곳의 단속권한도 주·정차 금지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처럼 시나 구에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촌 창천교회 앞 단속 모습과 입간판 및 현수막/자료=서울시]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단순히 교통개선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은 주도로의 정비뿐만 아니라 주변 이면도로 등 넓은 지역을 정비해야 한다. 단순히 보도확폭이나 차로정비 등 도로 및 교통개선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수관 교체, 전기·통신선 지중화 등 도로기능 개선, 조경, 간판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거리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와 건축개량사업 등 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비는 일률적으로 주도로 기준 ㎞당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할 수 없다. 더욱이 국비 지원 자체가 중앙정부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기준보다 축소되는 경우도 발생해 사업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등과 같이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나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 지역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중장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침체된 도심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활동 개선을 통해 가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에 있어서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전후의 가로환경 변화 및 보행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도시계획가인 오스카 뉴먼은 보행자가 많을수록 안전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도시 공간을 안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공공의 눈(Public eye)”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건물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상업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보호되는 도시에서는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고, 이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가로 시설물들이 배치되어야 하고, 고급 수종이 식재되어야 한다. 또한 가로변 상점들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고객을 유인한다. 이러한 도시의 풍광은 그 도시의 상징가로로서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즉 잘 가꾸어진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보행자 공간은 그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멀게는 해외에서까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젊은이와 노약자, 여행자와 주민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 사회 갈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회 갈등이 적은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