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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셋째주의 도시계획관련뉴스는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에 따른 수습책이 눈에 띈다.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난 7년간 기반시설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다. 따라서 구역해제와 함께 지난 10월말 개소한 '현장지원센터'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것들을 우선 1차 후속대책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7년간 사업참여자들의 주도권 싸움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단군이래 최대의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마당에 그 동안 참고 견뎌왔던 주민들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책으로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도로 보수와 주택가 보안등 교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3012번 버스노선의 연장운행,상가세입자를 위한 특례보증금의 보증심사 완화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그리고 사업무산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세 경감 등의 조치를 우선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꿈이 크면 실망도 큰 법,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첫삽도 뜨기 전에 사업이 무산된 데 따른 아픔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은 입지여건상 어차피 새로운 대단위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에 위안을 삼고있는 듯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컴팩트시티를 건설하려는 꿈은 어쩌면 '바벨탑의 저주'를 한 걸음 앞서 경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경기가 호황을 누릴 때 지어지기 시작한 초고층 건물이 완공 시점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속설에 비추어보면 첫삽을 뜨기도 전에 찾아온 경기불황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이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는 일. 그만큼 심사숙고하여 이 땅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 잡아나가는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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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 섹터에는 말 많았던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2014년 1월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공사금액 300억 원이상에서 100억 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따라 연기되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공사수행능력 점수, 가격 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를 모두 감안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보면, 적격심사제는 중소업체 보호에 장점이 있지만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고, 최저가낙찰제는 예산 절감에 장점이 있지만 공사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절충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비가격 평가요소인  ‘사회적 책임’  점수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정부가 제시하는 낙찰율 75%에 대해서도 업계는 실적공사비 등으로 인한 공사원가까지 고려하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은 최소한 80~85%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품질의 공사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주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대형건설업체 뿐 아니라 중소건설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낙찰제도의 개선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어차피 불완전한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므로 가격이나 기술력, 품질, 사회적 책임 등등의 평가과정에서 허점은 있게 마련이고, 그 부작용의 극단적인 사례가 최근 터져나온 원전비리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문제는 실적이 많은 회사, 업력이 오래된 회사, 인원이 많은 회사,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도급자에게 넘기고 주판알만 튕기는 회사가 공사를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많은 회사, 도덕적 책임을 다 하는 회사,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최고를 지향하는 회사가 훌륭한 건설업체가 아니겠는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사회전체의 가치관이 무사안일, 기득권 우선의 편의주의에만 길들여져서는 그러한 식견과 안목을 길러낼 수 없는 일이다. 의지만 있다면 제도와 법적장치가 놓치고 있는 참된 가치를 운용과정에서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1등이 항상 1등을 하는 사회, 또 1등급의 소수집단이 모든 기회를 싹슬이 하는 사회는 경제민주화와는 한참 멀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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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을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실시된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런 노력 덕분에 경기도는 전국에서 녹색건축 인증 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기도내 건축물은 모두 503개소로 1,241개소인 전국 녹색건축물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환경개선부담금은 20~50%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건축기준도 4~12% 완화된다.

이런 제도들은 건축적 수단을 통해 지구온난화 저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탄소제로도시를 표방하는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처럼 온실가스와 쓰레기,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내는 날을 앞당기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