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한국철도공사DB]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철도민영화에 물꼬를 튼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부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갖고 GPA 개정안과 관련해 조달 협정은 오히려 민영화 명분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는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PA 개정 의정서가 처리될 경우, WTO 가입 국가가 국내 철도 산업·정부조달사업에 국내 기업과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12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 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이며, 철도운영 부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수서발 KTX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해외자본의 참여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