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인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왔다. ‘공간정보’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의 기초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공간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를 넘어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같은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가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정부3.0 실현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의 경우, V-World(3차원지도)를 기반으로 부동산정보, 교통정보,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 공간정보의 구축을 확대한다.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개별 기관의 전산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체계가 구축된다. 기관별로 중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 기능을 클라우드에 의한 일괄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외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공간정보 융합기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데스트베드(test bed)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가 민간에게 개방됐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됐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이다. 이에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