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자료=코레일]

철도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는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5일,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하여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당초 정부는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선로 배분비율의 공정성 확보, 수요전이로 코레일 경영악화시 정부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며,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결국 불필요한 희생만 낳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