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위치도/자료=경기연구원]

경기도 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도 반환공여구역 개발 10년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여구역 51개소의 면적은 211㎢이며,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로 면적은 173㎢이고, 북부지역에 29개소, 남부지역에 5개소 위치한다. 도내 활용 가능한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22개소 있으며, 이 중에서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는 16개소이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자료=경기도]

이 가운데 사업 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불과하다. 님블은 도로, 수변 근린공원, 하천정비 공사가 준공되었고, 카일·시어즈는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2청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입주했으며, 그리브스는 DMZ 체험관을 조성했고 최근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요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사업성 등의 부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 미진한 지역은 파주의 자이언트, 스탠턴, 게리오언 등이 대표적이다. 자이언트, 스탠턴은 대학 이전사업 추진이 포기되었고, 게리오언은 도시개발사업의 투자자 부재로 개발 지연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16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환경개선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지난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군기지 주둔에 의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이면 10년이 경과하게 된다.  

경기연구원이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지 5개 지역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지역별 특화사업으로는 △동두천 캠프모빌의 경기 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의 광역계획 수립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동두천 캠프모빌의 경기 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동두천시의 반환공여구역 중 케이시, 호비는 2020년 이후 반환될 예정이지만 캠프 모빌은 근래 반환이 예정돼 있다. 동두천시의 반환공여구역 면적은 40,628,645㎡이며 활용면적은 7,312,512㎡로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광역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캠프 님블은 수변공원, 도로개설,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침례대학교 캠퍼스 조성의 취소에 따라 일부 면적은 미개발 상태이다. 캠프 캐슬은 반환기지 최초로 대학 캠퍼스(동양대) 조성을 완료하여 2016년 5월 개교하였으며, 북캐슬 지역은 아직 미반환되었으나 향후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계획돼 있다. 짐볼스 훈련장은 일부공사만 진행되었고, 골프장·체육복합 리조트 및 드라마 세트 관광파크 조성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다.

[동두천 캠프 캐슬 개발사례(동양대캠퍼스)/자료=동두천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에 대해서는 동두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컨셉 제시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모빌은 서울 북부지역과 약 40㎞ 거리(약 1시간)이며 지하철 1호선 보산역에서 약 400m인 역세권 지역이다. 동측으로 경원선 및 국도 3호선을 사이에 두고 캠프 케이시가 위치하며 남측으로 보산동 관광 특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서측에는 신천과 접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적 개발 방안으로 공원부지에 기존 미군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및 여가공간, 상업·물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활주로 부지에 공동물류, 유통시설을 조성해 보산동 관광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의 광역계획 수립

파주시는 6개의 반환공여구역 중에서 자이언트, 개리오언, 스탠턴, 에드워즈 등의 민자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10년의 사업 추진 결과, 캠프 에드워즈 일부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한 것 외에는 달리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주변지역에 비해 토지가격,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반환공여구역이 갖는 장점이 적어 사업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의 양해각서 철회와 법정 소송, 국방부·경기도· 교육청 간의 환경오염 정화 주체에 대한 법정 다툼, 사업찬성 측과 사업반대 측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 장기화되고 있다.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스탠턴, 에드워즈 개발 방안/자료=경기도]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개리오언은 인접해 있으므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파주선유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단지의 기능 확대 및 교육연구 시설의 도입이 가능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하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임당로의 일반상업지역과 배후 주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캠프 에드워즈는 부지 일부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였으나, 잔여 부지에 교육연구시설을 추가로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제2외곽순환도로 IC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촌 도시지역과 연계한 주거지 개발, 민간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 대규모 관광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캠프 스탠턴은 입지여건이 열악해 장기적인 개발 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입지적 장점이 없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시설 도입, 민간 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고려하되,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정비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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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3개 면 11개 리이며, 1,600여 가구, 3,6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여 계속적인 민원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포사격과 헬기이동시 소음, 중화기와 전투기 훈련탄에 의한 피해, 산불발생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2015년 비행경로가 조정되었지만, 영평사격장을 에워싸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피해는 지속될 전망이다. 피해대책으로는 첫째, 야간사격 훈련시간의 제한, 야간 항공기 비행시간 및 고도제한과 같은 사격장 운용개선, 둘째, 피해의 규모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대책 수립, 셋째, 군 관련 민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군 협의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