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안전에 문제 있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

국토부, 목동 행복주택 반대성명에 해명
뉴스일자:2013-12-13 18:17:13

[행복주택 목동지구 현장방문/자료=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목동 행복주택 반대성명서'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동지구의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잘못된 입지에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대수 축소 대안은 가용부지 부족과 예산 문제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첫째 유수지 안전·방재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수지에 주택을 건설한 사례가 있고, 전문가들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 우려를 감안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가칭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 구성 등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착공 이전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며,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교통·교육 여건은 현재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의 80%가 젊은 계층인 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많고, 취학아동이 적어 기본적으로 교통·교육 수요가 많지 않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육수요 분석 결과 등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검증과정을 지역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진행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목동지구는 여의도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 접근성이 좋고 생활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행복주택에 적합한 입지입니다'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더욱 많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지역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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