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첫삽을 뜬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개발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함께 한·중 경제협력단지인 ’새만금차이나밸리‘를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새만금차이나밸리는 새만금의 복합도시용지 내 위치하며, 25.8㎢에 달하는 단지에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교육·R&D·주거·상업이 조화될 계획이다. 이에 개발사업은 한중 양국정부의 정책적 협의를 거쳐 기업을 추천하고, 독자 또는 합작형태의 기업이 매립조성부터 분양까지 협력하여 사업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차이나밸리‘를 통해 중국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사례 창출 및 한중경제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 또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상승과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새만금차이나밸리 외에도 새만금사업은 작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11월 일본의 글로벌기업인 도레이(Toray)사가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내 21만5000㎡ 부지에 고분자 첨단소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지부진하던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도 12월에 새만금관광레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려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5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약 193ha 부지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새만금 관광레저단지 조성의 핵심사업이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은 이제 막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3년간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새만금사업 초기구상안(1991)/자료=새만금개발청]

세계 최대 간척농지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 33.933.9km를 축조하고, 내부토지 283㎢와 호소 118㎢를 조성하여 농지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었다. 이에 새만금방조제는 1988년 ‘새만금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 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1991년 착공했다. 하지만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가 부각되면서, 2003년 법원의 방조제 공사 중지 결정으로 2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논란의 중심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친환경·미래지향적 ‘바다도시’계획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명지대학교 김석철교수는 ‘새만금 바다도시(THE SAEMANGEUM AQUAPOLIS)’ 세미나에서 전북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축조된 방조제 위에 도시를 세우고, 새만금 일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기능적 도시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첫번째는 새만금 방조제 남단을 엑스포도시(EXPO CITY)로 꾸며 황해공동체 시장의 교역을 담당하는 도시로 키워간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수심이 깊은 지역을 국제항만도시, 세번째는 고군산군도 일대를 해상관광도시, 네 번째는 군산쪽 지역을 군산반도 일대와 연결되는 생명공학도시, 마지막으로 4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김제 봉화산 일대를 중심도시로 계획했다. 새만금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세계적 휴양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06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새만금사업의 주체를 맡고 있던 농림부는 간척사업과 관련,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전제로 방조제공사를 완료하되 구체적 간척지 활용방안은 각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2007년,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계획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08년 새만금기본구상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세계 최대의 간척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던 사업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기본구상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반영, 농지조성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게 계기가 됐다.

[새만금 조감도/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개발계획 최종안/자료=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2020년까지 21조원 투입, 새만금사업 본격추진 채비 마쳐

2008년 수정안은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완성됐다. 새만금사업이 20여년을 맴돌아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을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이에 농업용지는 30%로 확 줄어들고, 복합도시용지(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는 24%, 산업용지(FEZ) 7%, 과학·연구용지 8% 등으로 확정됐다. 이 중 산업단지와 농업용지, 복합도시 일부 등 73%(206㎢)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복합도시용지의 경우, 직주근접 기능혼합형 공간배치, 수로(Canal) 조성 등 워터프론트 개발과 복합도시 남·북 연결순환망에 신교통체계(Bimodal Tram)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한다.

또한 세계 최대규모 신·재생에너지용지(20㎢)는 생산·제조·실증·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허브 구축하고, 연구시험단지, 바이오작물, 태양광발전 등 Value Chain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연구용지는 23㎢규모의 Big & Green Science Park를 조성해, 항공교통분야, 에너지원분야, 해양환경분야 등 핵심기술 분야를 유치할 예정이다. 생태·환경용지의 경우 수질정화습지, 야생조류서식지, 조류생태관 등을 권역별로 적정 배치하고 생태복원?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 밖에, 24㎢(700만평) 원예단지, 7㎢(200만평)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단지 등 고품질 수출농업클러스터 조성하고, 신시-야미 관광레저단지개발, 새만금신항만건설 등이 마련됐다.

현재 산업용지,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는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다. 산업용지는 농어촌공사에서 9개 공구로 분할해 1공구는 조성이 끝났으며, 2공구는 매립 중이다. 5·6공구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공구는 실시 설계중이다. 농업용지도 7개 공구로 나눠어 진행되는데, 1개 공구는 착공했고 남은 6개 공구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생태·환경용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2015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그 동안 투자계약 5개, 양해각서(MOU) 28개를 체결했으며, 총 입주기업은 33개로 12조원에 달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복합도시용지는 추진속도가 더디다. 신·재생에너지용지의 경우, 군산공항 소음으로 연구단지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광·레저용지 북측은 개발계획에 수립 중이지만 남측은 사업자공모가 무산됐다. 복합도시용지도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합도시용지 조감도/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불확실성 제거와 수질대책방안 '시급'

2014년, 새만금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7,04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새만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용지조성과 수질개선 시설의 적기완공, 기반시설의 조기구축, 투자유치성과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구축 1,297억원 △용지 조성 3,000억원 △수질 개선 2,711억원 △투자유치 등 37억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확보된 예산을 빈틈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새만금사업이 지역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이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작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크게 세가지 중점사항이 논의됐는데, 먼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계획이 보완되야 한다. 광활한 부지를 장기간 매립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다음으로 ‘새만금 관광명소화’ 방안이다.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33.9㎞의 방조제와 새만금지역 내 245㎢의 호수, 156.3㎢의 노출부지 등을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활용방안으로는 호수 및 노출부지에 생태공원과 전시회,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언급됐다.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수질대책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새만금의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집중적인 오염원 관리와 과학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호 수질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새만금 유입 하천과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상황과 대책 효과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전히 새만금의 환경보존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환경단체 및 시민들은 새만금의 환경을 우려하며 현재 남아있는 갯벌이라도 살려야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사업이 다시 태동하는 때인 만큼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