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인해 단계별로 줄여갈 방침이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1조6,000억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0일 발표된 2014년 국토교통부의 SOC투자 예산은 2013년 22조원보다 5%로 감소한 20.9조원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완공위주 투자와 SOC투자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로 완공사업에 집중하고 도시부 도로투자 확대이다. SOC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사업(83,912억원)도 전년대비 6.1%가 감소했지만, 주요 간선도로망의 완공과 도시부 도로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14년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을 포함해 총 68개 도로사업이 완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 사업을 완료한다. 그 외에 민자도로의 경우, 현재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 지급 소요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 방안마련 추진 등을 통해 MRG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투자의 패러다임을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에서 도시부 혼잡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의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 준공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사업을 신규 착공한다. 그리고 도시부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 등을 개선하는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교통혼잡 해소편익이 1.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둘째, 철도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집중한다. 철도사업(61,799억원)은 수도권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으로 인해 전년보다 예산이 0.7%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대구 도심구간)사업 완공과 함께 신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이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할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되는데, 이번에 신규설계비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전국민의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수자원은 기존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 홍수·가뭄에 대응한다. SOC예산 중 수자원부분(23,830억원)은 지난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의 영향으로 약 14% 크게 감소했다. 이에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의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새만금유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그 외에,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 SOC투자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4000억원 넘게 증액된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한다. 이에 지역 건설사들은 기대를 높이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사업, 부산 외곽고속도록 건설사업,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 등이 추진된다. 경기지역도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사업이 진행된다. 또 호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익산역 지하차도 건설 등으로 토목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SOC예산이 토목공사에 몰리며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물량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