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산업입지정보시스템]

현재 정부주도로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 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 기업체 등을 유치하는 것이다. 정부주도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실적이 미흡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가 핵심이나 역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 성공사례로 알려진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은 IT 산업입지수요 증대라는 시장적 요인과 아파트형공장건립 규제완화하는 정책적 요인의 조합으로 디지털밸리로 변화했다.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은 쇠퇴기를 거치면서 누적된 위기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살아났다. 구로 및 성남공단 쇠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묶여 있던 아파트형공장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이에 아파트형공장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도시형 업종의 입주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들이 이뤄졌다. 아울러, IT,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벤처, 중소기업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구로·성남공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거 유입됐다.

[자료=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들은 입지수요에 부합하는 규제완화가 산업단지재생의 핵심 성공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산업 입지적 측면에서의 시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적극 수용,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로·성남공단이 도로, 녹지,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에서는 질적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부재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 만족도가 저하되고 산업기능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이에 노후산업단지를 도심인접성, 산업구성 등을 고려해 재생모델 발굴 및 추진체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를 위해서 노후산업단지를 기능전환형, 환경개선형, 절충형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산업법, 산집법 등에 정의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구조고도화 사업은 규정과 절차, 지원제도로만은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산업단지유형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정의, 절차, 시행방법, 기존 법령제도간의 관계 등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공업지역(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노후산업단지 정책은 ‘재생’과 ‘관리’의 균형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노후산업단지 정책은 과도하게 ‘재생’에 편도됨에 따라 소수의 산업단지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도 있다. 노후산업단지 가운데 2001년 이후 고용이 급감하는 곳보다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보이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생’보다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과 자원 투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인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환경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