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4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고 16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토대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담았다. 2019 경제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쟁점을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 관계부처는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전환기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2019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할 것을 계획했다.

성장부분은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인 2.6~2.7% 성장으로 전망되는데,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투자활성화·복지지출을 확대해 정책효과의 성장세를 보완키로했다. 고용부분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자리를 확대해 취업자 증가폭은 금년보다 개선된 15만 명이 예상되는데, 고용률(15~64세)은 20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부분 중 유가는 하락하나, 농축수산물·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돼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부분은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불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의 증가폭이 예상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시작하며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 악화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했다”고 운을 띄었다.

홍 장관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민간 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부진했던 노동생산성도 크게 올랐고, 벤처투자가 3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순환 출자 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고용이나 소득분배 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라며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성장·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장관은 특히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 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간 견조했던 수출도 둔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네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 중 집중 점검·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

문 정부 경제팀에 따르면 2019년 경제정책은 먼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욱 속도를 감행해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한다. 또 총론보다는 각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는가 하면 이해나 갈등으로 막혀있는 문제에 대해 풀어가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