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규제 완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 위주의 정책이 경쟁력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쟁점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 차이는 평행선으로 분권정책과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제로섬 게임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두 지역의 기본성격, 지역별 전문화 방향, 규제완화방향 등에 대한 상호합의를 강조했다. 특히, 광역경제권에 기반을 둔 다핵주의를 지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광역경제권의 발전효과와 연계되어 조정되고, 규제완화로 격차가 커질 경우 대응투자, 지방이전, 재정지원의 조치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정책을 지역별로, 시설·사업별로 나누어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별로 수도권규제 대상지역 중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부 자연보전권역은 비수도권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낙후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과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인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이 있다. 개발대상도서로는 안산시의 풍도, 육도, 화성시의 제부도, 국화도가 해당된다. 이러한 지역은 낙후된 농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와 역차별을 받기도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규제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설·사업별로는 정주인구 유발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연수시설, 관광지조성사업 등이 행위제한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수시설과 관광지조성사업은 연수생 및 관광객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인구는 증가할 수 있으나, 정주인구 유발효과가 타 시설에 비해 낮아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성장관리권역 등에서의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료=경기개발연구원]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했더라도, 중심시가지 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활성화,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정책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이나 프랑스의 ‘SRU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밖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가시적 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금규모 확대와 연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꼽을 수 있다. 연간 3,000억원의 규모로는 기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도에서 배분되는 기금 중에서 30%를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해야 하므로, 시·도가 실제 집행 가능한 기금은 한계가 있다. 특히, 매년 출연액의 전액을 재정지원 계정으로 운용함에 따라, 출연기한이 종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전액 소진되어 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충을 위해서는 융자관리계정을 위한 기금확보 노력, 재원조달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목적으로 현재까지 수도권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국가, 기업간 경쟁강화, 지식기반산업의 도래로, 우수한 인력 확보와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한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도권규제 정책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역발전정책도 병행해 지방 중소도시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