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 모습/자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페이스북]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지난 14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분야 자문 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염한웅 포항공과대 교수가 맡고 있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적기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외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 약 6개월 동안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의 운영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과학기술분야 정책에도 국민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투자전략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했다.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정량적 분석에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주력분야, 민간투자 중심 △미래·신산업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해 핵심기술 확보 △공공·인프라 분야, 정부의 공공성 중심투자와 민간의 역할 확대 △삶의 질 분야, 정부가 투자주도 △혁신생태계 분야, 연구주체의 혁신활동 기반 지원 등이다.

먼저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 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건축·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이번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 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해 구체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