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지난 해 7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지자체 중심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생활권별사업을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는 56개의 생활권이 구성됐다. 생활권 유형별로는 △부산·광주·청주 등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루어진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 △충남 당진·서산·태안, 경북 영주?봉화 등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이 13개,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이 21개이다.

지역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생활권 사업으로 총 2,146건의 생활권 사업이 제출됐다. 그중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관련 사업이 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사업이 55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이 445건, 공공서비스 공동활용 사업이 212건, 연계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 202건 등의 순서로 제안됐다. 특히,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시설 등 님비(NIMBY)시설도 56건이 신청됐다. 이에 정부는 생활권 구성을 통해 그동안 설치에 어려움을 겪던 기피시설 설치문제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생활권구성의 취지에 맞게 광역적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수의 사업이 제출됐다. 부안·고창·정읍(전북서남부권)에서는 광역의 농업기계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계공동활용센터’ 건립 사업을 제안했다. 함안·김해·창원(경남동부권)에서는 생활권내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치과차량’ 운영을 제안해, 생활권내 의료서비스공급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나주·장성·담양·함평·화순(빛고을권)에서는 관광·숙박·교통 등 종합안내를 위해 통합 ‘컨벤션뷰’로 연계사업을 제안했다. 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가평에서는 지역 공통자원인 북한강 수계를 활용한 ‘호수문화관광 광역 브랜드화’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귀농귀촌, 문화관련 사업도 다수 제출됐다. 제주·서귀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제2의 인생 터전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과 주택마련 등을 지원해주는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를 제안했다. 구미·김천·칠곡은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수요 대응과 문화강좌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역의 도서관을 연계·활용하는 사업을 제안했고,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도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연계·지원하는 ‘문화도시·마을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그밖에, 생활권 유형별로 각 생활권 지자체 간에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사업들도 많이 발굴됐다. 청주시와 청원·증평·보은·진천·괴산군으로 구성된 ‘청주 중추도시권’에서는 각 지역간 구인 구직 수요 미스매치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근 시군간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등을 제안됐다. 영주시·봉화군(도농연계생활권)은 화장시설 공동설치, 분만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으로서 ‘신생아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 및 산골 철도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제출했다. 무주·진안·장수군(농어촌생활권)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를 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3개군 경계 오지마을 상수도 보급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을 발굴했다.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3일, 영주시-단양군-영월군은 도(道)간 경계를 초월해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과 함께 시군별 7명씩 총 21명으로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생활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소백산권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7월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충북도도 7일,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정부지원 사업을 선정해,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이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