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장기노인요양시설/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장기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용양 인프라를 늘리는 '치매요양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치매 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1~3등급)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2020년까지 62.3%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시설은 공공, 민간을 포함해 총 28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특히 민간시설은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질도 담보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장기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 등 치매·요양 인프라를 총 480여개 대폭 확충한다. 치매환자가 머무르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0년까지 285개소를 확충, 총 793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요양시설(시립, 구립, 법인)은 약 755억 원을 투입해 28개소(100명 기준)를 확충하고,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20인 기준시설을 매년 36개소 내외 증설, 총 257개를 늘린다. 특히 향후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공공요양시설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건립방식인 기숙사 형태에서 유닛케어 형태로 전환해 4인실 위주에서 1인실, 2인실, 4인실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자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는 118개소(1개소당 28명 기준)를 추가 확충해 2020년까지 346개소로 확대한다. 시는 이를 통해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급증할 재가요양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의 70%를 차지하는 치매등급자를 위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4개소에서 2020년까지 자치구별 2개소씩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도봉구 도봉실버 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창전 데이케어센터가 치매전용으로 운영 중으로, 치매전문 프로그램 및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어르신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올해 1개소 신규 설치해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 치매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는 2015년까지 4개소로 늘린다. 등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해 1만명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서울형 인증제’ 도입, 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시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민간 요양병원 및 시설과 각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 간 MOU를 체결해 치매환자관리 DB를 구축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치매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돌봄종사자 처우개선까지 각 단계별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