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자격 여부 |
2007-04-16 |
| 3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유지 소유권이전 등기 미이행자에 대한 매각대금 대위 납부 및 대위 이전등기 가능 여부 |
2007-04-16 |
| 3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임·직원의 범위 |
2007-04-16 |
| 3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을 |
2007-04-16 |
| 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 철회시 내용증명으로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 변경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기체결한 계약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시 건축주 명의 변경 |
2007-04-16 |
| 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 토지상 동일인 명의로 주택과 점포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분양대상인 지 여부와 주택 2동중 1동을 사업시행인가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
2007-04-16 |
| 3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회 대표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중 거주기간 요건 기준 |
2007-04-16 |
| 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참여조합원인 시공사를 총회의 결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
2007-04-16 |
| 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 철회시 처리 방법 |
2007-04-16 |
|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동일 사업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경우 권리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상양도받은 도로의 용도폐지 절차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규정은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임대주택 건립 비율)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경기 방법에 의한 설계사 선정 가능 여부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업무 범위는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의 건축물 신축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충족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