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위약금 체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이번 약관 개정은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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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 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에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종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작년 11월 최초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함께 해당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는「도심융합특구법」에서 정한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특구의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건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 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디자인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미취업 신진 디자이너와 주요 기업을 매칭하여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디자인 커리어업 프로젝트(Design Career Up Project)'를 2025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 참여 기업 5개사를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은 신진 디자이너와 팀을 이루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팀당 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업은 공모 신청 시 제품·시각·환경·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팀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하고 선정되면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서울 디자인산업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진 디자이너에게 실무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높이고, 참여 기업에는 젊은 창의 인재와 협업하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마련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초기 경력 단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의의가 크다. 아울러, 본 프로젝트는 기업의 유망 인재의 발굴과 채용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 내 디자인 생태계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대상 기업은 서울에 소재하며 사내 디자인팀(디자이너 2인 이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산업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서,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신진 디자이너를 멘토링 할 의지가 있는 곳이면 참여 가능하다. 신진디자이너는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 중인 디자이너로, 기업과 매칭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메일(careerup@creativecaree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업은 신진 디자이너와 함께 수행할 프로젝트 기획안 초안을 제출해야 하며, 기획안에는 프로젝트 개요, 예상 결과물 및 신진 디자이너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진 디자이너는 추후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기업의 프로젝트 분야에 부합하는 인재가 매칭될 예정이다. 접수된 기업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에서는 프로젝트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디자이너의 교육 및 멘토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프로젝트 종료 후 각 팀에서 완성된 디자인 결과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 DDP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위크에 이번 프로그램 참가 팀들의 우수 결과물을 출품하여 대중과 업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작품을 널리 알리고, 참여 기업은 자체 개발한 디자인 결과물을 홍보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제고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학교를 졸업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고, 기업들 또한 이들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양측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시인프라
국토교통부 지난 23일 개최된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7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기구로, 그간 총 33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적극 해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는 여객·화물운송 융복합 모델, 자율주행 관련 기술, 생활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한 실증 특례가 집중 부여됐다. 주요 승인 과제로는 ▲출퇴근 전세버스의 운행 외 시간에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마을택시를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차량 외부에서의 원격제어 운전 기능 실증(기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설치 운영 특례(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 ▲페달 오조작 방지 소프트웨어 실증(스카이오토넷) ▲자율주행 평가 시스템 실증(한국교통안전공단)도 승인됐다. 그 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모바일 폐차 중개, 중고차 장기렌트,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등 총 11건에 대해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여객운수와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기존 이원화된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혁신을 실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여된 특례가 실증을 넘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층취재
▲개편된 위약금 체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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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기도 광명시 신촌로25저는 위 번지 소유 자 입니다저는 13년전 소하택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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