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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신용 뚝 떨어진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서울시는 오는 6월 25일,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 1,792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 신용 정보대상이 된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 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제9조)은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정보가 제공...
김창수 기자 | 2025-05-30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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