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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 통해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3배 이상 적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
김창수 기자 | 2025-04-30 10:00:29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개편된 위약금 체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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