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과 다르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정비계획 변경지정 대상 여부 |
2007-04-16 |
| 2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에 대한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2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서 제1순위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의 범위 |
2007-04-16 |
| 2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의 기준 |
2007-04-16 |
| 2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한 경우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지여부 |
2007-04-16 |
| 2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 업무를 제3자(남편 등)가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기 종료된 조합장 명의 업무의 효력 여부 및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인 지 또는 조합장 사인인 지 여부 |
2007-04-16 |
| 2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
2007-04-16 |
| 2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의 공유지분 취득 기준일 |
2007-04-16 |
| 2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의 범위 |
2007-04-16 |
| 2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조정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
2007-04-16 |
| 2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정법에 의하여 가 |
2007-04-16 |
| 2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을 공백으로 작성한 동의서 효력 여부 |
2007-04-16 |
| 2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시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 |
2007-04-16 |
| 2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규정에서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정관에서 조합원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현행 법령에 의거 조합원 동의 필요 여부 |
2007-04-16 |
| 2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97 |
2007-04-16 |
| 2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내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적용 기준 |
2007-04-16 |
| 2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운영규정 작성 등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주민총회로도 가능한 지 |
2007-04-16 |
| 2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공자·설계자 선정 시기 등 |
2007-04-16 |
| 2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대표회의 구성 요건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