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인 토지 등을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서 제외 여부 |
2007-04-16 |
| 2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확대 등으로 공람공고를 수차례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은 |
2007-04-16 |
| 2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형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2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시 도로·공공용지 처리,용적률 완화 적용 및 녹지 확보 기준 |
2007-04-16 |
| 2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동의율 |
2007-04-16 |
| 2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2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 2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 또는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로 전환한 경우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2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공원과 연결녹지에 대한 비용보조 대상 여부 |
2007-04-16 |
| 2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의 준공시점과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일 |
2007-04-16 |
| 2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
2007-04-16 |
| 2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 확대 선정시 선임 방법 |
2007-04-16 |
| 2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서 대의원의 사표 제출 사실을 별도 공지하지 않은 경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2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명의 변경시 증빙서류의 범위 |
2007-04-16 |
| 2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수 필지를 소유하여 90㎡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입주 자격 |
2007-04-16 |
| 2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2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
2007-04-16 |
| 2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