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 변경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기체결한 계약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2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시 건축주 명의 변경 |
2007-04-16 |
| 2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 토지상 동일인 명의로 주택과 점포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분양대상인 지 여부와 주택 2동중 1동을 사업시행인가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대지의 범위는 |
2007-04-16 |
| 2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신규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될 경우 기추진중인 사업 |
2007-04-16 |
| 2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 보궐 선임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여부 |
2007-04-16 |
| 2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금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지출비용이 이사회 결의 대상인 지 여부 및 상근이사 감축이 정관이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2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세대 2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2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자격 여부 |
2007-04-16 |
| 2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유지 소유권이전 등기 미이행자에 대한 매각대금 대위 납부 및 대위 이전등기 가능 여부 |
2007-04-16 |
| 2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처분규정은 |
2007-04-16 |
| 2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례(임대주택 건립 비율) |
2007-04-16 |
| 2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2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경기 방법에 의한 설계사 선정 가능 여부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업무 범위는 |
2007-04-16 |
| 2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의 건축물 신축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충족여부 |
2007-04-16 |
| 2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합동재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상응하는 규모”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2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
2007-04-16 |
| 2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2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회 대표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중 거주기간 요건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