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가 동별로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분할 청구 가능여부 |
2017-05-02 |
| 5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분담기준이란 무엇인지 |
2017-05-01 |
| 5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소유권 이전시 승계여부 |
2017-04-28 |
| 5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여부 |
2017-04-28 |
| 5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 |
2017-04-14 |
| 5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표자 지정 철회시 동의서 효력 |
2017-04-10 |
| 5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가로구역내 도로가 가로구역 면적에 포함 되는지 |
2017-04-03 |
| 5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
2017-03-21 |
| 5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계획 취소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 적용 |
2017-03-13 |
| 5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 |
2017-03-03 |
| 5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내 2개의 획지로 구분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축 및 분양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
2017-02-24 |
| 5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가로구역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닌 일부 연립주택의 정비사업시행 가능 여부 |
2017-02-24 |
| 5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경관 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2017-02-17 |
| 5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가로구역 일부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가능 여부 |
2017-02-16 |
| 5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잔여 노후불량건축물수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 제외 |
2017-02-08 |
| 5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존치 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권 부여가 가능한지 |
2017-02-03 |
| 5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 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
2017-02-03 |
| 5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이 아닌 대표자 서명에 의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
2017-01-25 |
| 5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 시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
2017-01-22 |
| 5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상복합동의 주택 및 상가의 동의율 산정 방법 |
2017-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