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4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4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4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4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4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4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용지 확보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4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4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 및 조합장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는 |
2007-04-16 |
| 4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적격세입자에 대한 보류지 분양 |
2007-04-16 |
| 4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및 건축물 2개를 2인이 각각 공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지분소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간 상호 전환 가능 여부 |
2007-04-16 |
| 4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호수밀도 기준에 미달된 경우 구역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4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이 누락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4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이 주민총회로 추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4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토지 면적별 확정지분제 방식의 사업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4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수개의 건물중 일부 건물을 매입한 경우 분양자격 인정 여부 |
2007-04-16 |
| 4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파트 동별 부분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4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예정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4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받은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