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
2007-04-16 |
| 2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
2007-04-16 |
| 2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2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2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대상구역을 통합하여 구역지정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2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
2007-04-16 |
| 2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표준정관과 다르게 조합정관 작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2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주유소 이격거리 산정기준 |
2007-04-16 |
| 2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은 대지(32㎡)이고, 현황상 도로인 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접도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2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
2007-04-16 |
| 2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
2007-04-16 |
| 2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2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 2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
2007-04-16 |
| 2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감정평가 방법 |
2007-04-16 |
| 2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 2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2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