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1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1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1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의 기준 |
2007-04-16 |
| 1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한 경우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지여부 |
2007-04-16 |
| 1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 업무를 제3자(남편 등)가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기 종료된 조합장 명의 업무의 효력 여부 및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인 지 또는 조합장 사인인 지 여부 |
2007-04-16 |
| 1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
2007-04-16 |
| 1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의 공유지분 취득 기준일 |
2007-04-16 |
| 1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의 범위 |
2007-04-16 |
| 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1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사항의 처리 및 동일 안건 재상정 금지 |
2007-04-16 |
| 1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 매매행위 제한 여부 |
2007-04-16 |
| 1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임된 대의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과 다르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율 등을 완화하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정비계획 변경지정 대상 여부 |
2007-04-16 |
| 1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에 대한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1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서 제1순위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의 범위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