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4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조합인가받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4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4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사완료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준공검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4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 지 |
2007-04-16 |
| 4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4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 |
2007-04-16 |
| 4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내 거주사실이 없는 조합원의 조합임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4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가구수 산정방법 |
2007-04-16 |
| 4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등기 기준일 및 가구별 분양대상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4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공원용지내 시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기납부한 매각대금 환불 가능 여부 |
2007-04-16 |
| 4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4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
2007-04-16 |
| 4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구역내 시유지 도로의 처리 방안 |
2007-04-16 |
| 4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분준공시 확정측량 방법 |
2007-04-16 |
| 4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시 주택 아닌 건축물도 포함되는 지 여부 및 20년이 안 |
2007-04-16 |
| 4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 관리청이 무상양여 반대 이유로 구역지정 미동의시 정비구역 지 |
2007-04-16 |
| 4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자격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4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령 개정에 의한 조합정관의 개정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