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등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은 |
2007-04-16 |
| 3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 |
2007-04-16 |
| 3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내 공원회복시 공원부지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무상귀속하여야 하 |
2007-04-16 |
| 3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변경시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임의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3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 수가 부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의원회의 의결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 |
2007-04-16 |
| 3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 완료후 구역 추가시 추가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
2007-04-16 |
| 3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다가구주택을 층별 분할 등기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각각 주어지는 지 여부 |
2007-04-16 |
| 3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점유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3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최초 등록시에만 충족되면 되는것인 지 |
2007-04-16 |
| 2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을 2개 정비구역으로 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2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감사를 제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일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표자를 달리 선임한 경우 각각 권리·의무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2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세목고시는 하지 않고 공공시설내역 조서를 세목고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 토지를 조례시행일 이후 수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개념 및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 2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구역지정시 동시 처리 가능 여부 |
2007-04-16 |
| 2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으나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추진위원장 인정 여부 |
2007-04-16 |
| 2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촉법에 의거 인가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도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제1순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2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존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