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총회 의결없이 용역업체 선정 가능 여부 및 토지등 수용업무의 주체 |
2007-04-16 |
| 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세대 추산액 이상인 자의 의미 |
2007-04-16 |
| 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환지예정지별로 부분준공 및 이전고시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
2007-04-16 |
| 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
2007-04-16 |
| 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동의자 수 산정 |
2007-04-16 |
| 2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범위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
2007-04-16 |
| 2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의 추가 선임 방법 |
2007-04-16 |
| 2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교시설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 대책 |
2007-04-16 |
| 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전환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않을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2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2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제외한 구역지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의 동의 여부 |
2007-04-16 |
| 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2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2007-04-16 |
| 2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90㎡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 분양 신청 가능 여부 |
2007-04-16 |
| 2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 |
2007-04-16 |
| 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 |
2007-04-16 |
| 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 자격 유무 |
2007-04-16 |
| 2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령에 의거 인가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와 토지와 지상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임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