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
2007-04-16 |
| 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조합 총회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 효력 유무 |
2007-04-16 |
| 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관리대장에 가구수가 표시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산정 방법 |
2007-04-16 |
| 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의 용도별 분류 |
2007-04-16 |
| 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중 자녀가 분가한 경우 임대주택 계속 거주 가능 여부 |
2007-04-16 |
| 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제한 대상인 지 |
2007-04-16 |
| 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시 일괄징구한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사 |
2007-04-16 |
| 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과반수동의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매매로 등기하였으나, 잔금지급일과 조합설립인가일이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 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무주택자가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이 구역지정 고시일인 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지 여부 |
2007-04-16 |
| 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2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중 일 |
2007-04-16 |
| 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발의 요구 |
2007-04-16 |
| 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청산 이후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방법은 |
2007-04-16 |
| 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수개의 건축물을 취득시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및 위법건축물에대한 종전 건축물 소유면적 산정시 인정 여부 |
2007-04-16 |
| 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반드시 재개발사업만 시행하여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