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에 주민총회를 별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원설치 예정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및 매입시 방법과 절차는 |
2007-04-16 |
| 2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2 이상 소유하여 전용면적60㎡ 초과시 종전 조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2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중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함에 있어 |
2007-04-16 |
| 2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
2007-04-16 |
| 2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유무 및 추진위원 구성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후 사용시 효력 유무 |
2007-04-16 |
| 2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 선정 시기 |
2007-04-16 |
| 1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 규모의 주택을 층수별로 분양주택가액을 따로 정한 경우 주택공급기준 및 주택의 동·층·호의 결정 방법 |
2007-04-16 |
| 1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률과 현행 법률의 관리처분방식의 차이점 |
2007-04-16 |
| 1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상귀속해야 하는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
2007-04-16 |
| 1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평균층수 적용 가 |
2007-04-16 |
| 1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를 사유로 추진위원회 업무정지 또는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1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2007-04-16 |
| 1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1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할된 1필지 토지의 정의 |
2007-04-16 |
| 1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