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4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4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4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4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4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분할로 인하여 분양대상이 증가된 경우 호수밀도도 증가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4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시행단계별 동의서를 일괄 징구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 4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관련 규정 삭제 가능 여부 |
2007-04-16 |
| 4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4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전환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 |
2007-04-16 |
| 4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 수의 인정 범위는 |
2007-04-16 |
| 4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행방불명 청산대상 조합원에 대한 조치 |
2007-04-16 |
| 4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4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신축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 |
2007-04-16 |
| 4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07-04-16 |
| 4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되고, 조합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 여부 등 |
2007-04-16 |
| 4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방법 |
2007-04-16 |
| 4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 |
2007-04-16 |
| 4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의 시점은 |
2007-04-16 |
| 4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속건축물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