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 규모의 주택을 선호도에 따라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4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분양대상 여부 및 세대별 주택공급기준 |
2007-04-16 |
| 4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람공고일 1개월전 세대원 중 일부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잔여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4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시(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4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입찰보증금 미반납 사유가 추진위원회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2007-04-16 |
| 4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4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총회 의결없이 용역업체 선정 가능 여부 및 토지등 수용업무의 주체 |
2007-04-16 |
| 4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세대 추산액 이상인 자의 의미 |
2007-04-16 |
| 4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환지예정지별로 부분준공 및 이전고시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
2007-04-16 |
| 4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예시”로 제시한 공공용지 보다 추가 확보시 개발가능용적률 |
2007-04-16 |
| 4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징구한 동의서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4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교시설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 대책 |
2007-04-16 |
| 4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전환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않을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4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4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제외한 구역지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4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의 동의 여부 |
2007-04-16 |
| 4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4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2007-04-16 |
| 4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90㎡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 분양 신청 가능 여부 |
2007-04-16 |
| 4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