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시설의 추산액 재평가 및 정관에서 정한 상가분양대상에 해당되지 않은자의 분양방법 |
2007-04-16 |
| 4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의 건축물 용도별 분류와 공동주택인 경우 토지지분없이 건물지분만을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보류지를 분양지로 잘못 알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의거 소유권이 제3자에게 확인된 경우 구청장의 법원 조정 준수 여부 |
2007-04-16 |
| 4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나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직권 등록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4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
2007-04-16 |
| 4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 철회시 동의 권리의 상실 여부와 구역지정 |
2007-04-16 |
| 4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시 서면결의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운영규정 변경 절차는 |
2007-04-16 |
| 4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한 등기기준일은 |
2007-04-16 |
| 4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률사무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인력 확보기준 인정 여부 |
2007-04-16 |
| 3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타 용도지역에 입지한 공장용지와 공장건축물을 호수밀도 산정시 제외 가 |
2007-04-16 |
| 3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
2007-04-16 |
| 3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 선정을 위하여 주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
2007-04-16 |
| 3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용재결에 의거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등을 해당 조합원에게 환원 가능 여부 및 가능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 여부 |
2007-04-16 |
| 3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계없이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3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인정 범위 |
2007-04-16 |
| 3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분할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시 토지등소유자 |
2007-04-16 |
| 3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 제출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에 위원 명단을 추가로 삽입된 경우 기 |
2007-04-16 |
| 3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기 및 방법과 기징구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반환 방법 |
2007-04-16 |
| 3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1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절차 |
2007-04-16 |
| 3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하고 등기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