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예시”로 제시한 공공용지 보다 추가 확보시 개발가능용적률 |
2007-04-16 |
| 3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기징구한 동의서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3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그 대표자를 달리 정한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토지등소유자 권리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3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산세 과세증명 등의 방법으로 미준공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경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
2007-04-16 |
| 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 규모의 주택을 선호도에 따라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분양대상 여부 및 세대별 주택공급기준 |
2007-04-16 |
| 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람공고일 1개월전 세대원 중 일부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잔여 세대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제외한 구역지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의 동의 여부 |
2007-04-16 |
| 3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의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2007-04-16 |
| 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90㎡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 분양 신청 가능 여부 |
2007-04-16 |
| 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동의자 수 산정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범위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필요 여부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의 추가 선임 방법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교시설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보상 대책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전환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않을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산정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