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변경시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임의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2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 수가 부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의원회의 의결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 |
2007-04-16 |
| 2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 완료후 구역 추가시 추가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
2007-04-16 |
| 2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다가구주택을 층별 분할 등기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각각 주어지는 지 여부 |
2007-04-16 |
| 2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점유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2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 후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설립된 계열사와 계약 자동 승계 여부 |
2007-04-16 |
| 2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높이의 변경없이 건축배치계획 변경시 개정된 건축법에서 정한 근린 |
2007-04-16 |
| 2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에 주민총회를 별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원설치 예정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및 매입시 방법과 절차는 |
2007-04-16 |
| 2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2 이상 소유하여 전용면적60㎡ 초과시 종전 조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2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 2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구역지정시 동시 처리 가능 여부 |
2007-04-16 |
| 2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으나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추진위원장 인정 여부 |
2007-04-16 |
| 2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촉법에 의거 인가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도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제1순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2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존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
2007-04-16 |
| 2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 및 절차는 |
2007-04-16 |
| 2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