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행 법·령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의결된 사항의 효력 유무 |
2007-04-16 |
| 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 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신축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 |
2007-04-16 |
| 2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07-04-16 |
| 2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되고, 조합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 여부 등 |
2007-04-16 |
| 2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방법 |
2007-04-16 |
| 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 |
2007-04-16 |
| 2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의 시점은 |
2007-04-16 |
| 2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분할로 인하여 분양대상이 증가된 경우 호수밀도도 증가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시행단계별 동의서를 일괄 징구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 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관련 규정 삭제 가능 여부 |
2007-04-16 |
| 2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2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전환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 |
2007-04-16 |
| 2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 수의 인정 범위는 |
2007-04-16 |
| 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행방불명 청산대상 조합원에 대한 조치 |
2007-04-16 |
| 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변경 |
2007-04-16 |
| 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른 사업으로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2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 사유와 동의서 제출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