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승인 이후 추가 동의서 징구시 찬성자 명부에 기재 가능 여부 |
2007-04-16 |
| 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여부 및 조합정관에 대한 의결방법 |
2007-04-16 |
| 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주택분양기준 |
2007-04-16 |
| 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2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
2007-04-16 |
| 2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를 선정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2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사업시행변경인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양공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의 권리 변동시 조합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인정 여부 |
2007-04-16 |
| 2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2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2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2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범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달리 정한 경우 “동일 규모”의 범위 |
2007-04-16 |
| 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적용을 위한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건축물에 대한 |
2007-04-16 |
| 2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대시 다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복으로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