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1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전환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 |
2007-04-16 |
| 1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 수의 인정 범위는 |
2007-04-16 |
| 1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행방불명 청산대상 조합원에 대한 조치 |
2007-04-16 |
| 1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신축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 |
2007-04-16 |
| 1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07-04-16 |
| 1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되고, 조합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 여부 등 |
2007-04-16 |
| 1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방법 |
2007-04-16 |
| 1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 |
2007-04-16 |
| 1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의 시점은 |
2007-04-16 |
| 1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속건축물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
2007-04-16 |
| 1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2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 신청시 처리방법 |
2007-04-16 |
| 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 개최시 통지 방법 |
2007-04-16 |
| 1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이 아닌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1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2007-04-16 |
| 1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의 선지급 등 |
2007-04-16 |
|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축물을 재개발구역 변경 절차없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변경 |
2007-04-16 |
| 1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른 사업으로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