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 3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할 수 있는 전문안전기관은 |
2007-04-16 |
| 3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임한 위원장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3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
2007-04-16 |
| 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
2007-04-16 |
| 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 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3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접도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