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전”인 90제곱미터 미만의 무주택 토지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시 운영규정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해산 절차 |
2007-04-16 |
| 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
2007-04-16 |
| 2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준공 이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2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잔여 보류지가 없는 경우 보류지 공급없이 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2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 반영된 지역은 타 법률에 |
2007-04-16 |
| 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율 산정 여부 등 |
2007-04-16 |
| 2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
2007-04-16 |
| 2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발의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청구를 조합장이 이행하지않을 경우 표준정관의 총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의 정의와 분양자격 인정 여부 |
2007-04-16 |
| 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을 공동구입후 층별로 구분등기 완료한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공람공고를 2회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 공급 기준 시점은 |
2007-04-16 |
| 2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 |
2007-04-16 |
| 2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른 사업의 구역이 중복시 추진위원회 승인 |
2007-04-16 |
| 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및 시공자 선정시기의 법적 근거 |
2007-04-16 |
| 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이 통보한 이주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인이 수 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그 지상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타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2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 생략을 위한 주민 동의 방법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