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시 일괄징구한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사 |
2007-04-16 |
| 1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과반수동의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1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매매로 등기하였으나, 잔금지급일과 조합설립인가일이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1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 1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무주택자가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이 구역지정 고시일인 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지 여부 |
2007-04-16 |
| 1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2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중 일 |
2007-04-16 |
| 1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1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발의 요구 |
2007-04-16 |
| 1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청산 이후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방법은 |
2007-04-16 |
| 1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수개의 건축물을 취득시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1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및 위법건축물에대한 종전 건축물 소유면적 산정시 인정 여부 |
2007-04-16 |
| 1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1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반드시 재개발사업만 시행하여 |
2007-04-16 |
| 1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율 산정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 |
2007-04-16 |
| 1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주민 반대의견 제출에 대한 수용 여부 |
2007-04-16 |
| 1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건물은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
2007-04-16 |
| 1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분양대상자로부터 토지등을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1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90㎡ 미만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1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보상 기준 및 종류는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