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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2007-04-16 |
| 1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의 선지급 등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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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축물을 재개발구역 변경 절차없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층수 변경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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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른 사업으로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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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 첨부 사유와 동의서 제출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여부 |
2007-04-16 |
| 1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고시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조합해산시 조합원 자격은 누구인 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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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
2007-04-16 |
| 1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허가 당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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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들 내외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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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상복합건축물(근생, 연립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시 기준층 적용 기준 |
2007-04-16 |
| 1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격 및 승인 시기 |
2007-04-16 |
| 1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 조합장의 선임, 시공자 선정기준 |
2007-04-16 |
| 1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공사 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 철회 인정시기는 |
2007-04-16 |
| 1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취득시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추가된 경우 종전 토지등 권리가액의 평가시점은 |
2007-04-16 |
| 1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이주 통보 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1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중 일부가 뉴타운에 편입될 경우 제외 지역에 대한 |
2007-04-16 |
| 1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
2007-04-16 |
| 1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구역통합시 주민동의율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