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4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4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4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4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4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4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집합건축물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4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
2007-04-16 |
| 4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조합 총회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면결의서 효력 유무 |
2007-04-16 |
| 4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관리대장에 가구수가 표시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산정 방법 |
2007-04-16 |
| 4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동주택의 용도별 분류 |
2007-04-16 |
| 4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중 자녀가 분가한 경우 임대주택 계속 거주 가능 여부 |
2007-04-16 |
| 4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허가제한 대상인 지 |
2007-04-16 |
| 4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시 일괄징구한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시 사 |
2007-04-16 |
| 4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지역에 편중하여 과반수동의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4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후 매매로 등기하였으나, 잔금지급일과 조합설립인가일이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4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 4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무주택자가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이 구역지정 고시일인 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지 여부 |
2007-04-16 |
| 4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2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중 일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