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
2007-04-16 |
| 4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준공 이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4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잔여 보류지가 없는 경우 보류지 공급없이 준공인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4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의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2007-04-16 |
| 4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
2007-04-16 |
| 4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필지의 대지 위에 2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2인이 각각 1동씩 소유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4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이 지출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 적법한 지 |
2007-04-16 |
| 4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 |
2007-04-16 |
| 4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지권 등기가 안된 다세대전환주택의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 |
2007-04-16 |
| 3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른 사업의 구역이 중복시 추진위원회 승인 |
2007-04-16 |
| 3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및 시공자 선정시기의 법적 근거 |
2007-04-16 |
| 3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이 통보한 이주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3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인이 수 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그 지상의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타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3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 생략을 위한 주민 동의 방법 |
2007-04-16 |
| 3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3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용지 확보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3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회 담임목사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기 및 조합장 선출에 필요한 정족수는 |
2007-04-16 |
| 3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적격세입자에 대한 보류지 분양 |
2007-04-16 |
